오바마, 법인세 240조원 감면 추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신규투자 시 전액을 2년 내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한 감세 규모는 향후 2년간 일시적으로 2000억달러(약 2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세제에서는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경비는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득에서 투자액을 공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안에 따르면 새로운 설비를 올해 도입했을 경우 전액을 올해 소득에서 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법인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현행에서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납세액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투자한 바로 다음해부터 납세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미국 기업의 실적은 회복세에 있지만 장기 침체와 오바마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을 우려해 2조달러 가량의 자금이 기업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미 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남아도는 자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이를 고용 증가로도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날에도 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향후 6년간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연구ㆍ개발(R&D)에 대한 감세를 포함해 중저 소득자층에 대한 감세 등을 포함, 오는 8일 전체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 정세가 불투명해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