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30%는 카드수수료 인하하지 않아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세가맹점의 30%는 아직도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영세가맹점 200곳 중 29.5%는 거래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았다.

나머지 70.5%는 1곳 이상의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답했지만 인하폭은 금융위 발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재래시장내 점포는 기존 2~2.2%에서 1.6~1.8%로 재래시장외 점포는 기존 3.3~3.6%에서 2~2.15%로 수수료율 상한선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수료가 낮아졌다는 가맹점 중 재래시장내 점포는 2.06~2.26%, 재래시장외 점포는 2.28~2.37%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가맹점 가운데 63%는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67%는 1.01~1.5%의 수수료율이 적당하다고 했다.

또 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와 공동망 이용 의무화를 통한 수수료인하 경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은 "현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점검을 통해 수수료를 내리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