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사기 다시 기승...관련 손실 17% ↑

서브프라임 사태 원인...지난해 140억달러 규모 발생

미국 부동산시장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잠잠했던 모기지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코어로직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17%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기지 사기는 지난 2006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57%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모기지대출의 0.7%에 해당하는 14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사기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WSJ는 전했다.

사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증가폭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여서 미국 부동산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비롯해 조사 당국 역시 사기성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지난 6월 피닉스에서 서류 위조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빼앗으려 한 용의자를 기소했으며 뉴저지에서는 12개 부동산업체에서 29명이 모기지 사기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모기지 사기는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BI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 유형으로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공입찰자(straw buyers)'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공입찰자로 인한 피해는 모기지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사기성 대출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가치가 높더라도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권리를 상실하는 포어클로저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렉시스넥시스 모기지애셋리서치인스티튜트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모기지 사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코어로직의 이번 조사는 700만건의 모기지에 대해 대출서류 상의 문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