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쟁점<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주 일제히 열리면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해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나 해당 후보자들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갖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 후보자 =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이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고, 뉴욕의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측은 지난 1월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명됐다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본인도 총리 지명 이후 "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러워도 진실이 아니면 깃털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당시 곽씨가 직접 돈을 건넨 게 아니라 여종업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종업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박 전 회장과 곽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내린 기존의 결론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지사 재직시 재산 10배로 증가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신용카드 연간 사용내역 저조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두 자녀의 예금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백화점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3류 소설에 무슨 대응할 가치가 있겠느냐"고 밝히면서 부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라며 법적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또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 도지사 재직시절 1억2천만원 연봉을 받았고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한 만큼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선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 건물의 경우 오차가 있는지 몰라도 세금을 착실히 냈고 의도적 탈루는 전혀 없다"며 "자녀 예금 증가분도 명절때 친척에게 받은 용돈 등을 모은 것으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특임장관 내정자 = 민주당은 2008년 이 내정자 측근 3명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회사 고문으로 임명됐고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 연임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 유임이 결정된 2009년 2월 당시 이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었다"며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 머물렀던 이 내정자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구로 남 사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남 사장은 해외계약 체결 업무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 유임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이 후보자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이 내정자가 인사청문요청서 학력란에 기재한 중앙농민학교 수학기간과 군복무 기간이 겹치는데 어떻게 군인이 학교생활을 병행할 수 있느냐고 문제삼고 있다.

아울러 학력란에 `국민대 농업경영학과(중앙농민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 "중앙농민학교는 국민대측이 인수해 별도 학교로 운영하다 폐지한 곳으로 국민대 졸업은 허위학력 기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정자측은 "현재 국민대가 중앙농민학교 학적관리를 하고 있어 국민대와 중앙농민학교를 병기했다"며 "입대후 군인 파견교사제가 도입돼 합법적으로 교사로서 영외생활을 하면서 계절학기 수업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