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장롱' 中, 회색자금으로 서민만 죽어나

숨겨진 개인소득 1625조원.. 사회불안 조장

중국 가계의 9조3000억위안(약 1625조원)에 달하는 숨겨진 개인소득이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최근 크레디트스위스가 위탁받아 실시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중국의 비공식 가계소득은 9조3000억위안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는 부유층의 소득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페섹은 중국을 ‘거대 장롱’에 비유하며 이것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동시에 시사한다고 말했다.

페섹에 따르면 좋은 의미는 도시지역의 가계소득이 평균 3만2154위안으로 공식통계보다 90% 많은 것으로 판명돼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반면 나쁜 의미는 중국의 빈부 격차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높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중국 국영 언론인 경제참고보는 지난 5월 지니계수가 위험 수위인 0.4를 넘어 0.47에 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 결과 실상은 훨씬 악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섹은 소득격차 확대는 13억명의 중국 인구는 물론 경제 안정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8년 9월 금융 위기가 본격화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세운 배경에는 사회 불안의 싹을 뿌리부터 잘라야 한다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사회 불안의 싹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

중국 경제개혁연구재단(CRF)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가 숨긴 수입은 불법으로 번 것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페섹은 10%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독재적 권한을 가진 정부가 거액의 자본에 관여됐을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로비나 뇌물 등 공무원 비리가 만연해져 결국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페섹은 최근 도요타와 혼다 등 외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 파업을 예를 들며 이것이 경제적 기회나 수입, 자산배분의 격차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페섹은 현재 중국의 고도 성장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자국내 빈부 격차를 늘린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수 중국인들은 배를 불리는 가운데 폭발하는 서민들의 분노까지 장롱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