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韓 통일세 제안, 北 급변사태 염두"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구상이 해외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통일세’ 구상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북한 내부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WP는 “통일 논의는 한반도에서는 민감한 이슈”라고 전제한 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또 "이 대통령은 통일 비용을 위해 통일세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구상에 대해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내부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1990년대 들어 한미 양국 정부가 물밑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논의해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도 "통일세 제안이 장래 김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NYT도 "역대 대통령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제기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의 후계자가 확고한 통제력을 갖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