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지역상의, 광주ㆍ경남은행 인수 자격 있나(?)

과거 경영 부실을 만들어낸 주체는 지역 기반 기업 자본...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매각이 추진중인 가운데 부실화 되기 이전 대주주였던 양 지역상의가 강력히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 은행을 부실화시켜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만큼 다시 되돌려 줘서는 안된다는 '원죄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상의 출자로 설립된 은행으로 그 중심엔 금호그룹(광주은행)과 효성그룹(경남은행)이 각각 9%대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였다. 당시 두 그룹은 해당 은행의 행장은 물론 임직원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1990년대에도 업무면이나 내부경영면에서 은행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었으며 재벌기업과 은행의 유착관계는 하나의 사회 문제였다.

광주은행은 1998년 6월18일 임직원 뿐만아니라 광주 전남지역 각 사회단체 정부기관 학생 시도민을 포함해 광주ㆍ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00여 기업체 및 단체와 2만여명의 지역민이 까지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당시 광주은행은 지역민의 감정에 호소했다.

이후 1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돼 일부 지역 자금이 추가 투입됐다.

하지만 1999년 11월26일 금융감독원의 광주은행 종합감사에서 부당 대출로 421억원, 자회사 광은리스금융 부실 지원으로 95억원 등 손실이 발생했다. 또 이미 매입한 만기경과 수출환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환어음을 부당하게 신규 매입해준 사항도 적발됐으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홍콩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없이 역회외화대출 형식으로 지원, 부실을 초래했다. IMF구제금융 기간에도 부실 경영을 지속한 것이다.

2000년 6월30일에는 금감원으로부터 1719억원의 잠재부실까지 밝혀지고 결국 같은해 12월18일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경남은행은 2000년 6월 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5~97년 한일합섬 등 재무구조가 나쁜 16개 업체에 대출해 1141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11개 투자부적격 외국업체에 부당하게 차관단대출 등을 제공해 390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적발됐다.

경남은행도 6월30일 962억원의 잠재부실이 밝혀졌으며 광주은행과 같은날 공정자금 투입이 결정됐다.

이는 경영자들이 구제금융 기간동안에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결과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실을 초래했던 최대주주 및 지역 기업들에게 재차 해당 은행들을 돌려주는 것은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며 "여 수신 관계도 복잡해져서 비리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둬야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두 상공회의소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원죄론적 측면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사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며 "다만 인수적격성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인수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과거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부실 불법 대출이 횡행함에 따라 부실화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에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업 자본들이 주축이 되서 구성된 상공회의소가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한편 각 상공회의소들은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은행 인수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지역 상공회의소 측에서 해당 지방은행을 인수하려면 최소 지분 '50%+1주'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 측 매각안에서 지방은행 분리매각 기본요건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정부 부서와 소통하고 내부적으로 인수 예상 자금 규모를 평가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꾸준히 인수에 관련되서 활동하고 있다"며 "추후 입장은 정부안이 구체화될 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