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이렇게 살려라

포춘 해결채 제시...파산 규제 완화·달러 절하 등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주도한다던 미국이 심상치않다. 주요 지표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책 당국 역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신호를 통해 파산법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경기부양을 위한 해결책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감세와 수표 지급을 통해 가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상당 수의 가계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춘은 소비지출을 살리기 위해 가계 파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상원이 파산법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채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

지난해 파산을 선언한 개인만 14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강화된 파산법은 파산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빠진 개인의 재정 개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를 절하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자동차업계가 고용을 늘린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포춘은 달러 약세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값이 대출 금액을 밑도는 이른바 '언더워터(underwater)' 상황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 의회는 2년전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기금을 설립했지만 주택권리를 상실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만 있다.

시장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업체들에게 언더워터 모기지를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1500만 모기지대출자가 언더워터 상황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5명의 모기지대출자 중 1명의 집값이 대출금액을 밑도는 셈이다.

경제학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포춘은 덧붙였다. 션 툴리 선임 에디터는 최근 칼럼을 통해 "최적의 부양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쓴다면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말만 하고 소비하며 돈을 빌리기만 한다. 아니 말은 좀더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