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 접경지역 종합개발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1일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종합 개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접경지역이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 이내인 비무장지대(DMZ), DMZ를 포함해 10㎞ 이내인 민간인 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에서 25㎞ 이내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접경 지역을 일컫는다.

이 연구원은 "접경지역은 남북 완충지대의 역할 뿐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스스로 복구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이며 남북의 경제적 단절과 동서 냉전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접경지역의 개발은 소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부처와 보호ㆍ규제에 주력하는 부처 간 사업 충돌이나 중복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접경 지역을 종합 개발하려면 우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간 개발 공감대를 만들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접경지역 관리위원회 같은 남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별 개발 콘셉트로는 인천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처럼 개성공단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경기권은 남북 예멘의 접경지역 자원 개발 사례처럼 태양열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