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 5년새 16배 증가

손해보험 장기보험 사기가 5년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26억원에서 지난해 433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이 2.3%에서 15.3%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이다. 장기보험 사기 형태에는 ▲경미한 상해 및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하거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정부와 보험업계의 집중적인 근절대책 등에 힘입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는 장기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그간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은 75%상회해 자산운용수익 합산시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FY'09에 손해율이 87.7%를 나타내 경영에 적신호로 나타났다.

양희산 전주대 교수는 "장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노력과 보험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 정부의 긴밀간 공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하는 한편,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