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부동산 규제 완화 어렵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해 "여러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어려운 게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당국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영향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은 경제적, 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선진국 시장이 당분간 썩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아 신흥국에 자금유입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달러캐리나 유로화 캐리가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