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어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 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D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30%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최씨에게 모든 사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광양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보험금의 10%인 4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