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보험 모집 과정 녹음 검토

변액보험 등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채널과 대면채널에서의 모집과정을 전부 녹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보험산업이 대형화 및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0일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는 이날 오전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방안',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 따르면 2008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인 보험산업이 외형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험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보험학회 및 보험교육기관을 통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교육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협회내 설치된 공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변액보험 등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강화해 완전판매 유도하고 만기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 구조의 개편 검토 및 해약환급금 수준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채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중요 보험계약체결 과정의 녹음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어졌다.

심의회는 보험산업이 대형화 및 전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방카슈랑스, GA 등 대형대리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책임 강화 및 보완조치를 통한 보험업계 전체의 건전성 악화 방지에 논의했다.

실제로 방카슈랑스의 경우 2003년 생보 39.7%, 손보 0.4%의 이후 판매 비중을 기록한 이후 2009년 4월~10월 각각 57.2%, 6.2%가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금융보험그룹인 AXA, 메트라이프 등은 보험업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중심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의회 관계자는 "이번 금발심 보험분과에서 제시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민원축소 및 소비자 보호방안의 대부분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