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국내 석유제품가 높은 이유는 유류세"

"석유제품 최종 소비자 가격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데 원인은 세금입니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한·일 석유제품가격 비교 및 국내 휘발유가격' 세미나에 참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실장은 이같이 말하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세금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양국 모두 대부분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처도 비슷하다는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한국이 높다는 것.

일본에 비해 국내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비싼 석유제품가의 원인이며, 실제로 휘발유의 경우 세금비중이 일본은 48%인데 비해 한국은 55%나 된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유가가격 결정요인에는 원유비용, 세금, 정제 및 공급비용, 유통비용 등이 있는데 원유비용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의 비중이 매우 높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세금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부과세를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관련없는 분야 세금도 부과되고 있다.

공통으로 석유석탄세와 소비세를 부과, 휘발유에는 휘발유세와 도로교통세, 경유에는 경유인취세를 부과하는 일본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감시단 관계자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비해 세금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결정방식도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정해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국내의 경우 국제원유가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싱가폴 현물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들의 가격이 결정된다.

일본의 경우 원유가격과 환율 등 비용에 연동하는 가격결정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원매사의 경우 지역 시황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에는 현물, 건물가격에 연동하는 가격결정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격 결정 방식의 차이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세제외 가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세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