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정책금리 4.0% 안팎-LIG硏

우리나라에서 경기 과열과 물가 급등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금리는 연 4.0%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27일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 수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추정해 본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는 4.0% 안팎"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 수치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인 `산출물 갭(GDP 갭)'이 확인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듯 올해 하반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해 GDP 갭이 플러스 전환하면 조만간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GDP 갭이 올해 하반기 중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적 수준을 상당히 밑도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 4.0% 안팎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GDP 갭은 김 총재의 예상과 달리 내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화하되 속도는 점진적인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쌓여 있기 때문에 2%대 물가상승률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적지 않은 물가상승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GDP 갭이 플러스 전환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준금리 정상화에만 기댈 필요는 없다"며 "경상수지에 여유가 있다면 환율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기준금리)는 연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