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우리금융 민영화 본격화... 패스트트랙 연말까지 연장(종합)

금융위원회가 6월말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해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공적자금 회수 방안,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월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 민영화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작업이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다양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장단점 및 관련법령 검토,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했다. 인수 합병은 물론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금융위는 우선 6월말 발표를 시작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주관사 선정과 매각공고 등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패스트트랙의 연장 배경은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수요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부실 현재화 이전 선제적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사항을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IBK경제연구소는 500개 패스트트랙 지원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8%의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행권도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최소 4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월말 현재 패스트트랙은 1만1380개 업체에 총 25조4000억원(만기연장 18조원 포함)이 지원됐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KDI에 용역 발주한 '금융소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오는 30일 공청회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포함되는 '자문인'에 대해서는 판매 개념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무설계에 대한 자문역할만을 담당하게 하고 해당 규제를 엄격하게 설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하반기에는 금융 공기업을 통해 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