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심 R&D 벗어나 글로벌화해야"

R&D 분야 재정운용 공개토론회

국내 중심의 폐쇄형 R&D에서 벗어나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개최하고 글로벌 R&D 활성화 방안과 국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 자료에서는 그동안 국내중심의 폐쇄형 R&D에서 국내외 R&D 자원의 연계 활용을 중시하는 글로벌 차원으로 R&D투자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분야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과학기술 국제교류, 협력의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자체를 글로벌화 하는 넓은 범주로 과감하게 인식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자원의 국내유입에만 중점을 두는 ‘일방향 전략’에서 탈피해 국내외 자원간 네트워크와 국내자원의 해외 진출을 함께 모색하는 ‘허브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확산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웍 구축하고 글로벌 친화적 인프라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자원의 글로벌 흐름을 촉진하고 국제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해 인력 양성 및 통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발제자료에서 지적했다.

연구개발 투자 증대가 국가과학기술력 강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R&D 예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 미관리로 인한 연구정보의 누수발생 가능성을 차단, 유사중복을 배제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연구협약시점 과제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율을 높이고 정보시차의 문제점 최소화해 협약시점즉시등록을 의무화하고 목표관리기준을 도입해 과제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분석체계상 과제관리범위를 현행 주관연구과제에서 위탁 협동연구과제로 확대하고 연구비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종연구수행 주체별로 연구비 세부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