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타임오프제 매뉴얼' 대립

여야가 다음달 1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만들어 기업 등에 배포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제도 시행 후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매뉴얼로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업무를 위해 매뉴얼도 만들고 현장 설명회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업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매뉴얼에서는 유연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노동부가 타임오프의 선정기준과 절차, 사용방법을 매뉴얼을 통해 (자세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은 타임오프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부가 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매뉴얼은 노조탄압 내지 말살을 위한 노동부의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 자의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려보내 노사 교섭이 안 되고 있다"며 "매뉴얼을 폐기하고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설 지침"이라고 말했으며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