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전기·가스요금 순차적 현실화"

국회 기획재정위서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6%가량으로 보는 예측기관들의 전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직 긴장의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도 5%대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정도 높게 보는 상향 추세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내외 시장에 돌발변수가 없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요즘 기관들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면서 6%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선물환포지션 규제만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물환 규제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G20 논의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선물환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외은지점이 선물환을 매수하려고 해도 매도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구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모니터링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