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신 집값안정 택했다

25일께 부실 건설사 명단 발표...C. D 등급 20여개사 이를 듯

DTI 등 주택대출 규제완화 불가…서민정책 기조 유지

가계대출 증가 따른 금융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 성격

건설사 구조조정 강도높게 진행…20여개사 CㆍD 등급

"집값은 안정시키되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주택정책의 초점을 실수요자에게 맞춰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거래위축에 따른 강력한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래침체에 따른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다는 친서민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DTI 등 대출규제 완화 물건너 간 듯=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DTI나 LTV의 목적은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 발전에 더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700조원이 넘는다.

게다가 남유럽의 국가 부채로 인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시중에 풀린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면 출구전략 시기조절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 감면혜택 등 세제와 관련된 사항도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입감소 등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양도세 감면혜택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래감소 가격하락 악순환 당분간 지속=

정부의 이같은 일관된 태도에 부동산 업계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정부가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믿어왔던 터라 배신감은 더 크다. 정부가 경제대책회의에서 밝힌 4.23대책의 확대만으로는 주택거래와 시장 침체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주택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 거래 부진속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악순환 되풀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만가구 정도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정'이라는 두글자의 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집값은 추가 하락할 것이고 거래 역시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퇴출명단 곧 발표...9개사 D등급 분류될 듯=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은 돈맥경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악성 미분양 5만여 가구를 포함해 11만여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에 대한 경영압박도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주택 경기의 장기 침체는 건설사들에게는 퇴출이라는 최대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대한 3차구조조정 실시도 주택경기가 침체되며 미분양 양산 등의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사에 대한 이번 구조조정 강도는 매우 셀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금융권과 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권 3곳을 포함해 9여곳이 D등급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10개 안팍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평가액 300위권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