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보금자리 줄이고 분양가 내려라"

[전문가 긴급진단]"일정 가수요 필요..경기상승 심리 시그널 줘야" "부실 건설사 퇴출 먼저"의견도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 대출 등 규제를 풀어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건설업체들도 분양가를 낮추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정부분 가수요가 있어야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낼 수 있다며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규제완화책을 들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긴급설문 표(이투데이)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리서치연구소장)는 "실수요자만으로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려낼 수 없다"며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필요하다. DTI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야할 시점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거래가 올 스톱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일단 집을 사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누군가는 집을 사야 경기 침체를 벗어날수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수요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기보다 시장이 자구노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분양가 할인이나 공급물량 축소 등 건설업체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지원에 앞서 부실 건설사부터 정리(퇴출)해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야 정부가 지원에 나서도 또다른 부실이 생겨나지 않고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관영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 파악도 안하고 지방에 아파트를 마구 지은 건설사 책임이 크다"며 "1차 2차 구조조정 학습효과로 또 버티자는 건설사들이 많다. 이번에는 옥석을 제대로 가려 퇴출시킬 회사는 내보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