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관련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단순히 폐지한다 살린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이 바뀌고 또 그린 홈이나 그린 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트(비용)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면서 적정한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