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서 주택거래활성화 논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다음 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영세업체 부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LTV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DTI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월 발표한 대책은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존 주택(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사는 때에만 DTI 규제를 풀고 LTV 한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행 1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대출 실적이 거의 없어 예외 대상 주택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특례 조건을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올라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구조조정이라는 현안과 맞물려 있어 흑자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