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5일부터 22일까지 KDI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방향과 분야별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총괄 분야에서는 ‘2010~2014년 재정운용방향’, ‘중기 세수전망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총괄분야 이외에는 R&D,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 등 12개 분야별 재정정책방향 및 재정현안에 대해 R&D 관리체계 개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개편, 직접지불제 개편방향, SOC 투자의 적정성 및 경제효과 분석, 고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복지지출의 확보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등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지역에서 개최돼 R&D 분야는 대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경기 안산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 요구 내용 등을 토대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