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부과금 검토... 국제공조 초점

정부가 13일 발표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중 은행부과금 도입 검토도 포함되면서 국제 공조에도 초점을 맞췄다.

은행부과금은 G20 주요국 간에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지만 이번 방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은행부과금' 형태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은행세와 관련해서 '은행부과금'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하면서 국내 도입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부과금은 국제통과기금(IMF)이 지난 4월 제안한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형태 중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해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은행부과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분담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은행분담금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금융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통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은행부과금 국내 도입과 관련해 부과대상기관, 부과기준, 적정 요율, 적립금 할용방안 등 주요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