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금융ㆍ통화당국 협력 공고히 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더해 국제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여건이 조금만 변해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만의 일방적인 규제는 자칫 규제차익의 문제를 초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금융회사 종사자에게는 적절한 유인 체계가 제공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의 일차적인 목적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당국은 무엇보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나 통화당국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