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나오토 시대 개막.. 앞길은 막막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블룸버그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가 5일간의 혼란 끝에 8일 신임 총리에 취임, '간'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재정재건을 우선시하는 간 총리는 방만한 지출을 축소시키고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등으로 세수를 늘리는 등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간 총리는 재정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공공사업과 시장주의에 거리를 두고 사회보장 등을 성장분야로 삼아 일본경제를 부양한다는 ‘제3의길’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자민당 집권의 상징이자 공공사업 주도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제1의길’과 규제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일구겠다는 ‘제2의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의지로 해석된다.

간 총리는 또 ‘탈(脫)관료주의’를 주장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과의 선 긋기도 분명히 했다.

간 총리는 8일 취임 회견에서 “관료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료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살리면서 정책을 실천해 나아가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국정운영을 관료주의에서 정치 국민주도로 쇄신한다는 방침을 표방했으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실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 총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재정재건이다. 그는 재무상 시절 촉발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주요국 가운데 최대인 일본의 재정적자에 강한 위기의식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일본 정부는 2011년까지 재정재건에 나서 소비세율을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해 일본 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8배, 재정적자는 GDP의 219%에 달한다.

간 총리는 재정재건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소비세율 10%로 인상과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혁에 동의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번에 취임한 17명의 각료 가운데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재정건전화론자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정조회장을 겸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공무원제도개혁담당상도 간 총리 이상의 재정건전화론자로 통하고 있다.

겐바 공무원제도개혁담당상은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에 동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간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다카하시 스스무 부이사장은 “재정재건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세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세율을 5% 인하하면 1조엔 이상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도 걸림돌이다.

이들 재정재건 방안을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매니페스트(정권공약)를 뒤엎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민들의 차가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9일자 조간 사설에서 “새로운 정권은 ‘선택과 설득’의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과거 55년간의 자민당 체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대립하고 물밑에서는 타협하는 방식이 만연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새 정권이 신뢰를 회복하면 국정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이다.

간 총리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오노 요시야스 오사카대 교수는 “사회보장 확대와 성장전략을 위한 안정재원은 소비세율 인상 뿐”이라며 “재원을 고용창출로 돌리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