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부양지출 G20 중 최대폭 감소

입력 2010-06-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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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7일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기부양 재정 지출을 GDP 대비 4.7%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제가 급격히 좋아짐에 따라 이번에 1.1%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무려 3.6%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G20 국가 가운데 경기부양 지출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해 경기부양 재정지출 비율이 줄어든 G20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0.3%포인트), 호주.인도(-0.2%포인트) 뿐이다. 반면 러시아는 고용 현황 악화 등으로 1.5%포인트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 지출 자체만 보더라도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이 올해 GDP 대비 4.7%를 경기 부양에 쏟아부어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 1.1%로 내림에 따라 G20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G20 회원국 평균인 1.9%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IMF는 총평에서 전세계적인 고용 상황 악화로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의 경우 지난 11월 전망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0.3%포인트가량 늘어난 반면 한국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와 공공 부문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관련 지출 비율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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