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세종시·4대강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동력 약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탄력받을 듯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그간 선거 이후로 밀린 굵직굵직한 주요 경제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선거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많았던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은 추진동력 약화되는 한편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후 사업 중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세종시 수정 역시 충청권 민심 이반으로 이해 당사자인 충청권에서 야당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부분 장악해 수정법안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4대강사업뿐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야당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야당 출신이 단체장인 지자체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약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문자격사 등 이혜관계자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안 역시 관련 업계의 반발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북 리스크 등으로 금리인상론이 다소 힘을 잃었지만 올해 5% 넘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경제지표로 볼 때 금리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비상경제체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 전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3%를 넘어설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해운·조선업종 등 신용위험평가 뒤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이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제가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