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여당 참패 원인 무엇?

입력 2010-06-03 09:32 수정 2010-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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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등 야권이 예상밖으로 압승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북풍에 맞서 야권의 견제론과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풍을 타고 지방권력을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되자 견제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이다.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5년 제 1회 지방선거 이후 최고치인 54.5%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세종시 백지화, 4대강 토목사업 추진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등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참패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북풍' 잡은 '노풍'=정부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에 돌입한 5월20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면서 안보정국을 형성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햇볕정책'을 주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북풍을 주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북풍' 공세에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당은 막판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와 '선거이용론'으로 북풍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불리는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전하면서 결국 노풍이 북풍을 잡은 꼴이 됐다.

노무현 라인의 핵심인 핵심인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이광제 강원도지사 후보,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과 선진당 후보를 압도하면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등 야당이 도지사를 배출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서울특별시장 후보도 비록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최대 20%까지 차이났던 격차를 0.5%까지 좁히는 초박빙의 승부를 연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불리는 유시민 후보도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격차를 5%대로 좁히면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젊은층의 높은 투표 참가=이번 선거가 역대 지방선거중 두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20~30대 젊은층들의 투표참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의 투표참가율이 높으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30대 투표율은 2004년 43~59.8%, 2006년 지방선거 29~45%, 2007년 대선42.9~58.5%, 2008년 18대 총선 24.3~39.4%를 기록했다. 2007년을 제외하면 계속 추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18.0%~31.3%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년과 달리 20~30대 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전 7시 3.3%로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 3.6%보다 낮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오후 6시 잠정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54.5%를 기록, 4년 전 지방 선거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오전에 투표하는 40대 이상 중·노년층과 달리 20~30대 청년층이 대체로 호우부터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층의 투표참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만한 국정운영도 한 몫=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압승을 이끈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민의사를 무시한 오만과 아집의 국정운영을 꼽는 의견이 많다.

야당이 석권한 충청권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감이 컸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를 누른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세가 강한 강원에서 이광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인물론과 함께 여당에 대한 꾸준힌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됐다는 상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심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야권이 무상급식, 일자리창출 등 민생문제에 집중할 때도 오히려 북풍에만 몰입함으로써 민심이 등을 완전히 등을 돌리는 화를 자초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6.2 지방선거 개표결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명박 정권과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며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지혜가 담긴 선거결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독선적 국정운영방식을 변화시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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