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공매도 금지' EU 전역으로 확대 추진

독일 정부가 지난주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럽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독일 내 금융기관과 EU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독단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EU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독일은 지난주 도입한 국채와 독일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모든 독일 상장 주식과 일부 유로화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정부가 배부한 ‘금융시장 안정을 촉진하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주와 유로존 국채의 공매도, 투기 목적의 통화 금융파생상품을 규제한다. 신용리스크를 거래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해서도 현물거래가 아닌 거래를 규제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도 도입한다.

독일 정부는 27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끝내고 다음달 2일에 이 안을 각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심의는 빠르면 9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대책은 유럽중앙은행(ECB) 및 EU와 조정할 계획이지만 독일의 제안대로 폭넓은 금융상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럽 전역에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채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독일이 단독으로 도입했을 당시에는 프랑스 등이 반발해 EU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었다.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악재가 아닌가” “공매도 금지로 거래가 줄면 가격변동폭이 심해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

EU는 현물거래가 아닌 CDS의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 이외로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ㆍ서비스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 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각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EU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독일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주도하는 배경에는 연립여당 내에서 규제 강화에 신중했던 중도파인 자유민주당(FDP)의 발언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자문을 지낸 와티아고 세신 카톨릭대 교수는 “독단적 행동은 효과가 없다”며 “투기 억제만으로는 신용 불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