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2선거, 공정선거는 여전히 말말말?

6.2 지방선거가 선관위와 서울시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다.

선관위와 서울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활동’을 다짐했지만 여당 띄워주기와 야당 후려치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선관위는 민주당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철폐안에 대한 정당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해 야당의 선거활동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발표자료에서 “무상급식, 4대강 사업은 선거 쟁점에 해당하므로 관련 활동은 규제를 받는다”고 밝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약에 급제동을 걸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Twitter)를 활용한 선거 활동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1대 불특정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선거법 규제 대상이다”라고 말해 트위터를 중심으로 선거 활동을 전개하려던 민주당에 빨간 불이 켜졌다.

반면 오프라인 위주의 선거 활동을 펼치는 한나라당의 경우 큰 타격이 없어 선관위의 규제 사항에 더욱 의구심을 들게한다.

관권 선거도 문제다. 지난 2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식과 6.25 60주년 기념 리틀엔젤스 예술단 공연이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덕수궁 대한문과 시청 광장서 각각 열렸다.

서울시는 리틀엔젤스 공연을 이유로 노제 추모식 행사를 불허했다. 리틀엔젤스 공연은 공교롭게도 6·25전쟁 60주년 기념 행사로 열렸지만 노풍에 맞선 북풍 결집 행사는 아닌지 서울시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

레크리에이션 강사 김광현(54ㆍ등촌동)씨는 “6월 2일까지 서울시에서 선거를 핑계로 모든 행사를 금지해 어제 잡혀있던 청계천 광장 행사가 취소됐다. 하지만 5월 13일 조전혁 의원의 콘서트는 허가가 났다”고 서울시의 불공정 시정에 반발했다.

경찰들도 여당에게 더 온화한 모습이다. 지난 21일 청구역 사거리에서 열린 한나라당 합동 유세현장은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교통경찰 호위(?)를 받으며 유세는 계속됐다.

유세 구경 중이던 유모(41)씨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공간 확보 후 유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시민을 위한 유세가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유세 현장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편 공무원들 또한 벌써부터 당선이 유력시되는 시장 후보 또는 당에게 줄타기를 시작해 일보다 인맥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하려 한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줄서기한 동료가 승진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당했다’ 는 응답이 60%나 됐다.

선관위와 서울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멈추고 민선 6기를 맞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보궐선거를 다시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두 기관은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