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은행권 은행세 도입 대책 마련 분주

세계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하는 만큼 국내 은행들은 일단 직접적인 반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여론을 몰고 갈 경우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세 도입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사례 조사, 정보 공유를 병행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세무전문실무위원회’를 열고 은행세와 관련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은행세 개념과 현재 각국의 도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은행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정보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은행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제동보다는 IMF 제안한 FSC 세금과 FAT 도입 등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FSC 세금은 납세자들이 은행 구제에 수십 조 달러를 쏟아 붓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금융 분야에 투입될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게 된다.

FAT 세금은 금융기관의 이윤과 보수 총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편입된다.

에 대해 유럽 금융시장협회는 “IMF의 은행세는 정부의 수익을 늘리는 역할만 할 뿐 금융 시스템의 문제 자체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업계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크레딧스위스의 자료를 인용, 만약 IMF의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유럽 은행들은 수익의 20%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직접적인 정부 겨냥보다는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과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명분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불이 났다고 해서 한국까지 덩달아 거액의 보험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금융 등 민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민영화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고위관계자는 “G20재정장관 논의는 결국 은행 영업을 더 힘들게 하는 회의 같다”며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은행 규모는 턱없지 작은 규모다. 굳이 지금 세계 규제를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