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은행세 도입 진짜 원인은 모럴해저드?

은행세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이유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도 무관치 않다.

미국은 금융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수혈을 받아 살아난 은행들이 다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논란을 확산시킨 바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들의 자기들만의 잔치에 제동을 걸고 곧바로 은행세를 발표했다.

이는 곧바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중 영국은 은행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뒤 각국이 함께 도입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또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하고 △수익은 해당 정부가 사용해야 하며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등 공통 기준을 만들 때 지켜야 할 8가지 원칙도 발표하기도 했다.

독일 역시 3월 31일 은행들로부터 매년 12억 유로의 은행세를 걷어 안정 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독일 각의에 참석해 은행세 도입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 공조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계와 똑같은 규제가 아닌 ‘한국형 은행세’ 도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논의 할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도 TFT를 구성해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여러 금융흐름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져갈 지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아직 어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단 우리나라가 초점을 두는 것은 외화 유출입충격을 줄이는 방안이다.

윤 장관은 “어느 한 나라만 독점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면 부작용이 있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올리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제금융상황이 좋을 때는 많은 돈이 유입되고 나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세 도입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신흥국의 보편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