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수도권 LTV·DTI 유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이 제한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해서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6%에서 5.2% 올린 것과 관련 "정부는 당초 예상한 5%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직 5% 성장 전망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고용도 분명히 개선 추세에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27만명(26만7000명) 가까이 증가하고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2월에 비해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민간의 자생력 회복 및 대내외 불확실성 감소 등이 선행돼야 금리 인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요며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합쳐 11조원 넘게 들어왔다"면서 "외국인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올리는 등 세계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