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선진-신흥국 간 사안마다 견해차

금융규제 등 사안 두고 입장 갈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회의에서 선진국 신흥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사안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돼 어떻게 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진전될 지 주목을 받는다.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에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갈린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로 번 돈을 다시 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버블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2일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은 G20 회의 거시경제 분야의 논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선진국들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과소비, 방만한 재정운영이 위기를 불렀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이 재정적자부터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안전망의 대형은행 규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볼커룰을 두고 방카슈랑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유럽이 반대하고 있다.

은행 자산 부실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안에 대해 선진국은 글로벌하게 적용돼야한다는 반면 신흥국은 규모가 큰 곳에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볼커룰이나 금융 자본규제가 달갑지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 스왑에 대해서도 신흥국은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설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은 IMF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모럴 헤저드 우려와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사안들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주목된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된 신흥국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와 얘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각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정해야 하겠지만 한국의 이익과 의장국으로서의 조율 양 측면을 고려해 구체적인 스탠스를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제도가 대륙법은 은행 위주로 돼있지만 유럽법은 자본시장 위주”라면서 “국가마다 다르고 법제도가 달라 표준화가 어려워 획일화된 제도로 간섭하기 보다는 고통을 분담하는 공조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중간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합의하는 상황으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G20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노력하겠지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