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지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포함된 1차지구와 2차지구에 이어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 곳에는 약 4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3차 보금자리는 지정학적 위치로 2차 보금자리와 비교해볼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인천 구월지구만 제외하고 모두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20㎞이내에 위치해 있다.

정부 원칙대로 이번에도 공장이나 창고 등이 밀집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선정했다.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으로 지구별 입지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해 주변과 조화된 도시로 개발한다는 원칙도 고수했다.

이번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신도시급 개발 가능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광명ㆍ시흥지구의 경우 기존 1차, 2차지구를 합한 1695만㎡ 보다 넓고 3차 지구로 발표된 성남고등지구(56만9000㎡)보다 무려 30배가 더 큰 규모다. 또 일산 신도시 면적(1570만㎡)에 배해 2만㎡나 넓다.

정부는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과 창고 등이 난립해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과 광역교통 등 체계적 계획수립이 유리하며 안정적인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특히 중소규모 지구를 연접해 단계별로 지정할 경우 후속 사업 예정지의 지가상승과 난개발 등 토지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투기대책마련 방안 역시 발표됐다. 3차지구의 경우 1차, 2차지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즉, 그린벨트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발표하고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투기를 사전에 방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