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 6년 '"양국 교역증가율, 세계 교역 증가율의 2배"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4월1일 발효 6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6년간 칠레와의 교역 증가율이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칠레 FTA 6주년 평가' 보고서에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6년간 대칠레 교역은 매년 22.5%씩 증가하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 증가율인 10.7%를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또 FTA 발효 초기 확대됐던 무역수지 적자는 2006년 -22억5000만달러를 고점으로 2009년 -8억7000만달러까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칠레 FTA는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억2000만달러에서 2009년 44억9000만달러로 3.4배 증가했다. 취업유발인원은 6041명에서 2만3708명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FTA 발효 6년차인 작년 대칠레 수출은 전년대비 약 25% 이상 급감했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칠레 수입시장의 급격한 규모 축소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0.02%포인트 소폭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다만 칠레의 FTA 추진 확대에 따라 한·칠레 FTA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효 직전 2.98%에 머물렀던 칠레 수입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 7.2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2007년 9월 일·칠레 FTA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5.62%까지 하락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점유율 하락의 원인대해 냉장고 세탁기, 철강등 일부 품목에서 칠레의 대한국 FTA 양허가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 칠레 수입 시장 내 경쟁 심화, FTA 선점 효과 감퇴한 점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 "지난 6년간 기준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새롭게 관세 인하가 시작되는 품목이 290개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관인하 없이도 대칠레 수출 실적이 활발했던 타이어, 섬유, 철강, 가열 난방기, 화학기계, 밸브등 일반 기계류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대칠레 교역이 올 1~2월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2월말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대칠레 교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진으로 칠레산 펄프와 와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칠레에서 조달하는 동(銅)의 경우 세계 최대 동 생산기업인 코델코사등이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