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화 찬반 의견 맞서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의무화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진단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킹의 가능성과 부인방지 기능 등 기술적인 문제를 논했다.

특히 10년간 국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본인확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해온 공인인증서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다.

박창섭 단국대 교수는 “전자서명은 전자거래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술 중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을 갖췄다”며 “공인인증서가 1회용 비밀번호 서비스 OTP(One Time Password)보다 기술적으로 좋다”고 주장했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도 “국내 인터넷뱅킹 규모와 이용 행태 및 관련 사고를 보면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수단임이 입증됐다”며 “하나은행을 비롯해 기업, 신한은행 등에서 이미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 중”고 설명했다.

반면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전자금융 감독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젤 위원회에서도 어떤 인증기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은행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라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