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2주년...성과와 과제는?

IPTV 성공적 안착, 통신요금 인하등 규제개혁 주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IPTV 대중화와 통신요금 인하등 규제 개혁에 주력하며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정책방향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년, 주요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과‘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 융합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 방송통신 융합촉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또 1만1414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군부대 영상면회소(230개) 및 IPTV 공부방(84개) 설치등 공공수요 창출과 공공콘텐츠 보급 확대로 IPTV 총가입자가 2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 최고 27%의 가입비인하를 이끌어 냈고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선불요금 인하(15.5∼23%), 초당 과금방식 도입등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는 지난 2007년 평균 13만9395원에서 지난해 13만6303원으로 0.63%p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KT-KTF, LG 3콤합병등 통신사 대형 M&A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본격적인 통신시장 경쟁 체제를 마련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방송의 경우 지난해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1인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ㆍ뉴스 통신 및 외국자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ㆍ지분 소유금지등 규제를 완화해 방송시장의 경쟁력 유도에 나섰다.

이밖에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Giga인터넷 도입계획 ▲사물통신 구축 기본계획등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한편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는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등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방송통신--미디어산업을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한 홍보 및 국제회의 유치로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등 방송통신 KOREA 브랜드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