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내 부동산 일본 버블붕괴 이전과 유사"

국내 주택관련 주요 지표들이 과거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내 주택가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조정 압력이 내재돼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물가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도가 미국과 일본의 과거 버블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부동산 경기 정점인 2006년보다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지표인 국내 주택구입능력지수(HAI)가 악화되고 가계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미국 HAI와 한국의 HAI 추이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주택구입 환경이 개선됐지만 서울은 2004년 1분기보다 지난해 3분기 약 20%가 하락했다.

이는 서울의 주택구입이 한국 전국내와 미국보다 가계의 큰 부담임을 시사한다. 서울과 영국 런던을 비교해도 지난해 3분기 서울 HAI는 61.7로 기준인 100을 크게 밑돌지만 런던은 100을 웃돌았다. 보통 HAI가 100을 밑돌면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용하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의 조정 압력이 존재하나,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구의 특성상 명목가격의 급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기간동안 명목가격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자산비중 감소와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가계 여유자금의 투자 채널을 공급하고 금융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