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새 금통위원 독립성ㆍ자율성 보장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김중수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대해 "통화정책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한다'는 발언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친정부인사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지금까지 한은 총재가 외부에서 올 경우 전공분야에서 접해보았거나, 금융통화위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임 총재 내정자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며 "따라서 오는 4월로 임기가 끝나는 2명의 금통위원 선임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경험이 있는 인물로 선임돼야 하고 중앙은행을 도마위에 올려놓은 생선취급을 하지 않고 독립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면 한은법 29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29조는 (금통위 위원들의) 한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또 "이번 금통위원 선임 문제는 총재 내정자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위한 첫번째 시험대라고 본다"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한국은행) 정서를 감안한 금통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