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수도권이 더 심각...양도세 감면 확대해야"

"수도권이 제외 됐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기업 계열의 한 건설사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당정)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에 국한한 대책은 답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소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의 경우 분양공급이 줄면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선영 내집마련 정보사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공급물량이 줄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양도세 면제 혜택 등으로 밀어내기 공급이 늘어 미분양 적체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정부 대책은 실제 지방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는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귀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수도권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분양팀장은 '지방 아파트 투자자들도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쌓이는 판국에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최근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지방에 한정된 양도세 감면이 수도권 수요자를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장 팀장은 지난 3년전 양주 자이(계약금 후 무상대출)의 예를 들며 "양도세 감면보다 강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같은 강력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