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병서비스 제도화 본격 추진

인구고령화 등 간병서비스 수요 급증…8개월간 시범사업

최근 인구고령화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해 내달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6일까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12개 병원(총 460병상)에 대한 공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1인 가구의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간병서비스는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구매돼 이용되고 있고, 환자와 간병인 관계는 1:1 사적 구매형태이므로, 업무시간 배분 등 간병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비용이 가중되고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게 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