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쉬워진다

정부,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마련

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이 활용,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 품질제고 △민간 활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지원하게 된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 후 보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하도록 각종 경진대회 등을 추진, 기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고려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본다면 이보다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이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ㆍ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기까지 높은 벽이 존재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기업도 적극 환영하면서 종합계획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