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민간주도형 관리체제로 전환

기업CEO-지경부 장관 공동 관리…권한 대폭 이양

지식경제부가 8일 내놓은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면 R&D 사업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식경제 R&D 투자방향과 투자포트폴리오 결정 등 R&D와 관련된 권한을 대폭 민간에 이양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R&D 지원체계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괴리된 R&D 지원시스템인 반면 기업은 리스크 부담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공격적인 R&D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지식경제 R&D 틀' 쇄신, 왜?

우리라나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양적 성과가 꾸준히 성장하며 과학기술인프라의 글로벌 위상도 제고됐다. 국가 R&D 투자금액이 2000년 13조8000억원에서 2008년 3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논문수 세계 12위, 특허 4위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R&D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 창출이 부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 특허 등으로 측정되는 등 R&D 투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R&D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연구개발만을 추진할 뿐 리스크 부담이 큰 신성장 동력 창축에는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컴퍼니(Bain&Company)에 따르면 R&D 전략 수립 등의 의사 결정에 민간 핵심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 위원회 위주의 R&D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돼 왔다.

또 실패 불인정 문화와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이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하며 최고의 R&D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폐쇄적 기술개발 관행도 지적됐다.

따라서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R&D가 신제품·신사업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 지경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2020년가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과 가장 가깝고,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우선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 그 성과를 국가 R&D 전체로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 R&D 민간 주도…경쟁체제 도입

지경부는 우선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해 기존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로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략기획단은 상설로 운영하며,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 사업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전략기획단은 공단 단장 외에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관료의 경우 투자결정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사(MD)를 둬 과제선정·평가·조정·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지경부 R&D가 기업 출신 전문가의 성공 경험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사업구조를 재설계해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키로 하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은 과제당 총 사업비 3000억원 내외 투자지원과 개발기간 5~7년을 목표로 동일 주제 과제에 대해서 기획시 3~5배수, 초기개발시 2배수, 본격개발시 최종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 하되 민관 투자 비율을 '기확단계(정부 100%)-원천단계(정부 70%, 민간 30%), 응용개발 단계(정부 30%, 민간 70%) 등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산학연관 합동의 드림팀을 구성해 대형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도입과 전략기획단 등 민간주도의 책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해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지원 프로세스는 과제기획, 선정·평가, 관리 전단계에 걸쳐 창의적으로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쇄신할 방침이다.

기획부문의 경우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 등을 통해 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화 시나리오 수립, 경쟁·상시·차별화된 맞춤형 기획 등 기획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제선정은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 강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평가 단계는 중간탈락을 확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최상위 5% 과제 수행자에 후속과제 우선 지원 혜택 △과제 조기 성공시 예산절감액의 일부 인센티브 제공 △국가기술자 선정, 국가기술자 명예전당 신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를 도입해 과제 정리 비용 및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성 높은 창의적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개발이후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성과물에 대한 R&B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형 R&B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 대학의 개발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회사를 올해 6월까지 설립,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R&D 생산성 향상 강화를 위해 R&D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장비 효율화 방안 및 연구장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D 착수단계부터 R&D 및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력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대학 등과 연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의 고급연구인력 파견,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비 실시간 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아시아(Asis) R&D 협의체'도 창설해 올해 하반기에 융합기술과 녹색시술 분야에 대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원천 기술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편 지경부는 한국경제가 2020년 국내 총샌산 약 2조 달러, 1인당 국미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정부 R&D투자가 26조원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는 GDP대비 5% 수진인 74조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지경부는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예산확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중으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신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10년간 산업별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