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거시건전성 내실 위해 정책과 감독 분리해야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해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야 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여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리스크 축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부양 성격의 정책은 장시간에 걸쳐 리스크를 축적시켜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 감독이 이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부실도 미 정부의 반시장적 주택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도 내수부양 정책으로 촉발됐고 최근 두바이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정부주도 성장전략의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집행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구조로 돼 있어 정책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해 단일감독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