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전기 판매사업 민영화해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판매분야를 민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2일 '스마트그리드·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전력산업에 실질적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연 독점성이 있는 망 부문과 망이 아닌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전과 판매 부문이 분리돼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전이 송전망과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5개 발전자회사들이 발전을 담당하는 현재 구조와 달리 민영화된 복수의 전력회사가 발전과 판매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위해 "전기사업의 사업종류별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7조3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논의 시 전력산업의 판매부문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이번 개편방안은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소매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한전이 판매부문을 독점하는 체제로는 경제적 후생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여 판매부문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 전력시장을 상호 연계, 발전사가 전력생산을 위해 고비용의 배출권을 사는 대신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