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공청회 '날선' 공방

국토균형발전 희석 vs 행정효율성 위해 수정해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16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고성이 오갔으며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또 입법예고 마지막날 열린 이번 공청회를 놓고 정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참석자들의 빈축도 이어졌다.

이날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 종합토론 패널 참석자들은 각자 논리를 내세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개진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책이 수정될려면 명분과 수정안의 지향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길 기대했는데 수정안은 자족 신도시에 중점을 뒀지 국토균형발전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또 "여권과 국회에서도 타협하지 못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기업과 대학보고 가라 마라하는 시대는 아닌 만큼 여권과 국회가 합의하고 그 다음 국민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는 정치적 선동적 포퓰리즘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다"며 "대통령 선거 2주 남기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또 "더이상 정치적 결단에 의해 국가와 행정을 두동강내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 교육과학에 중심을 둔 경제적 논리로 전환한 것이 대통령의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세종시 수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수정안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과 내용이 원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안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과도한 정파적 정치적 시각으로 이미 여당에서도 당파간에 공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원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객관적이지 못한 만큼 수정안이 원안을 능가할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한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염두해두고 입지를 선정한 것인 만큼 기업도시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안의 자족기능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 특혜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부가 자족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수정안은 수도권의 외관 신도시가 될 것이다. 수정안대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려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여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원안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수정안은 세종시를 규모가 큰 혁신도시로 만들려는 것이고, 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대덕, 오송 등 응용과학 기능 도시들이 기초과학 중심의 세종시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한겨례신문 선임기자는 "국민 분열 문제 심각하다. 이번에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꼭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과천, 대전, 광화문으로 정부부처가 나눠져 있지만 행정비효율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은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서울과 세종시는 한 시간 거리로,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으로 균형발전은 과거 정부도 다 추진했는데, 이들 정부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토연구원이 행정복합도시안을 낼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불과 몇년전에 변했다"며 "현 정권 이후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할 사람은 없다. 세종시는 정부 신뢰의 문제인 만큼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훈식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 부장은 "원형지 공급 등을 다른 혁신도시도 혜택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는 '세종시 블랙홀' 우려는 불식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종시의 기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과 다른 기업간 혜택을 차등지원해 다른 지역으로 (관련 기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또 "수정안에는 다른 도시와 세종시가 중복되는 기능은 재조정해 지역별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패널들의 토론내용에 대해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세종시 계획은 아주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방안을 연구 검토했다"며 "최고의 첨단과 세계 최고의 그린을 모아놓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첫 주제발표가 진행되는 중 공주 연기 주민들들은 "왜 국민을 둘로 쪼개냐" "이명박 대통령이 친필로 원안 추진 약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얻어라"고 항의하자 또 다른 주민은 "이게 공청회냐 설명회냐"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급기야 참석자들간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