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서민금융체계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의 서민금융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한 지역금융기관으로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고 4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이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은 오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전통적 영업기반인 서민금융보다 PF대출 등 고위험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리스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 취지가 퇴색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PF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여신을 축소하고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부실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으로 구분된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나의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거나 4개의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 등록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는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되야 한다"며 "금융공급 대상에서 경시될 수 있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